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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
- 노동위(인정)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대리기사는 사용자에…인정 (구제)서울2024교섭302024-11-1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 문서에는 시행령 제14조의2와 …인정 (구제)강원2024교섭32024-05-22기타
- 노동위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ㅇㅇ슈퍼 배송…초심유지중앙2023교섭372023-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신청 시기가 적법하고, 교섭단위를 그간 관행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적법하게…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02024-07-10기타
- 노동위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보험설계사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체계’에 개별적ㆍ조직적으로 편제되어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인정 (구제)서울2025교섭152025-06-23기타
- 노동위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인정 (구제)충북2024교섭32024-10-07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1조(교섭의 당사자), 제2조(적용범위), 제6조(유일한 교섭단체 인…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72024-07-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