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등 3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점,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 노동조합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다시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