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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1092014-04-07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 행정해석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퇴직연금복지과-2292008-06-05
- 행정해석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2022-04-25
- 행정해석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2022-07-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산업안전기준과-16302021-12-2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재예방정책과-5532021-02-02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장애인고용과-22472020-06-23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장애인고용과-14332019-08-22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8752019-04-22
- 행정해석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장애인고용과-11872019-04-04
- 행정해석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산재예방정책과-3730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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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4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