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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2005도31082005-09-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8842019-06-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8누52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합54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19구합6272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9구합5078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2015구합7443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2017누6867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