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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 법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2019나20284212019-01-01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04-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90711992-03-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2017다2631922020-10-29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550091997-02-11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2002두79752003-12-12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다3018142023-04-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82392009-12-10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92다294291993-03-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158841991-02-0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나586392020-08-26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