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542192017-07-11대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다69532010-09-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04다271052006-04-27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재다2622006-03-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2642004-11-12대법원
-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임금등87다카21321989-05-23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