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03-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다219540, 2195572022-12-0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약정금2018다224668, 224675, 2246822022-05-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03-24대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06502003-04-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