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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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89구97621990-02-01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89누47651989-1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96누64311997-07-0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1262017-04-1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643852006-10-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2017다462742023-06-15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4771992-06-09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13922011-10-05제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80589 판결 임금2023나805892024-10-30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