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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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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2015가단50392372015-08-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02다647802003-07-22대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753562002-06-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358841990-05-04서울고법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03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