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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6다2404062016-01-01
- 법원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2016다102542016-01-01
- 법원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15다329052015-01-01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0가합832172012-10-30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01-12창원지법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0구합71482010-10-28수원지법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퇴직금2008가합170052009-04-0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고정4352008-10-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7구합19722008-06-25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