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65792002-05-14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53362007-11-08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92391997-05-23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03882014-10-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07다510172007-12-27대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77581995-02-03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1다229076, 2290832024-07-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2도20551992-10-27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09-26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93732014-06-27서울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5노9012005-06-23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