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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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20167482016-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23790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09구합200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8602012-07-1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7142006-09-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7나78582018-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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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