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2022-10-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03-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98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7나78582018-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