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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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9노7672020-06-19청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다2493082020-06-1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81862020-03-05서울행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6나110512017-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