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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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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0052007-05-11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95도10161995-10-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434161997-03-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2642004-11-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38912004-08-30대법원
- 법원임금협정무효확인91가합52251992-10-07청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72누1221973-06-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32492010-07-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85531994-03-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349401993-04-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0도42992001-0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00171994-09-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