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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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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9가합2102712021-10-21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단53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5누1028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1구합31915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2015누6469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1113 판결 임금2018나211132018-10-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09-06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2018구합7313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