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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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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627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2구단1359창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477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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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2009구합72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2002두79752003-12-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