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7가합242922009-01-09부산지법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2014다115502014-01-01
- 법원
- 법원해고무효99다452461999-11-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014구합742372014-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67631995-03-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3921991-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6201991-01-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45961995-01-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36831990-1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582401994-12-23대법원
- 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나114101994-01-21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