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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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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5다785362016-06-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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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4다20875,208822014-11-13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052014-09-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01-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7972010-07-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