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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492000-02-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9261997-02-1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2018구합23801부산지방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1구합3104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1070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4구합1140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