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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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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6다2204262020-11-26대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2020-04-2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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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다3018142023-04-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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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0노18122011-01-2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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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2015누6469광주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2009구단37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