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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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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5011990-02-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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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74642004-07-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7381997-06-13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01다15422, 154392001-05-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2461991-06-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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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65081993-07-1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3641992-04-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