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임금2004다412172005-09-09대법원
- 법원임금2004나810022005-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2016고단45532017-01-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5도8301996-12-10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수당청구2006구합464802007-08-22서울행법
- 법원임금등2013다504352015-01-1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3771994-05-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2746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다2467572022-10-14대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