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04구합48332004-01-01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2091995-04-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가합91301994-04-07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6다409352008-09-11대법원
- 법원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2012구합35207201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02421994-03-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합257831992-11-03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2도22471993-12-2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35651995-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7921990-10-23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94572002-08-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