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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직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직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통역인의 설명에 속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전 외국인등록증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각경남2024부해1892024-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와의 면담 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기각경기2020부해21742021-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장과 면담하고 회의실을 나가면서 급여는 됐다고 한 발언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부장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회의실에서 부장과의 …기각부산2024부해295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해고통보서 교부 이후 2023. 1. 4. 오후 시설장과 근로자 간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782023-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7.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지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난 뒤 가방을 챙겨 사용자의…기각경기2020부해2750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1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기각서울2024부해1121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기각울산2024부해83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9200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5192008-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기각충북2024부해130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96201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울2023부해999 제이마스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하여 ○○○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기각서울2023부해999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