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료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관찰 및 면담, 부서 교육, 부서 변경 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에서도 근무 불성실 등으로 미화반장의 고충이 제기되자 부득이하게 동료와 마찰 가능성이 적은 부서로 다시 인사이동 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이동으로 임금 및 업무 내용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24분 정도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으며, 변경된 근무지가 통상의 인사이동 범위 내임을 고려하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