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무평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시평정 시 평정내규와 달리 평가 권한이 없는 악장이 평가에 참여하고 평정자의 변경을 피 평정자에게 공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평정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또한 가감평정에 있어 일반직원과 달리 예술단원에게만 ‘지난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고처분하여 1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중평가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더욱이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와 직결되는 정기평정 시 평가 항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가 평정자의 주관적 재량에 따라 좌우되고, 근로자가 낮은 평정 결과의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평가 주체별 점수 편차가 커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평정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