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