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사용자가 2021. 1. 1.∼5. 31.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약 9:1의 비율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연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것 자체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