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신청인들이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음,

② 고정액의 임금을 받았음,

③ 출퇴근에 대한 구속이 있었음,

④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근로자1과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②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음,

③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를 수행하였음,

④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행사하였음,

⑤ 사용자2가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음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신사업 개척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음,

② 사용자들이 신사업 개척 외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