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생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라고 하면서 해고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지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출근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