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6.부터 정상출근하여 종전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인사발령 문서에 날인한 직인은 사용자가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6.부터 정상출근하여 종전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인사발령 문서에 날인한 직인은 사용자가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희망하는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해 의견을 두 차례 물었고, 근로자의 의견이 없자 종전대로 회복시킨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