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의 규정상 전보사유가 있었고 근로자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