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와 청과물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 내지는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을 하였을 뿐이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다.

나. 전직명령의 정당성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단순노무인력의 유휴 발생, 전직명령 불응에 따른 추가조치 고려, 원ㆍ하청 업체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징계 여부 결정 등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공사업체나 상급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권한 없이 공사에 개입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