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일시격려금 지급 합의는 개별교섭으로 노동조합 간 임금수준이 달리 정하여짐에 따라 발생된 임금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당해연도 말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