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공동사용할 것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노동조합 사무실임에도 공동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차액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입증 제출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