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 입사 시 1년의 근로계약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입사 이전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업무역량에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취재기자 평가서가 정성적인 서술들로만 구성되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