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차량배차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점, 차량의 배차는 인사권의 일환인 점, 차량배차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량배차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차량배차 기준 설정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