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확인서 작성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속여 작성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신청인이 스스로 퇴사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퇴사확인서 작성 시 비진의 의사 표시였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