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이 ‘사고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금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상급감독기관이 근로자를 포함한 부실 대출관련자 6명이 변상해야 할 사고금을 부실대출 관련자별 귀책 사유 및 책임 한계를 고려하여 회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상급감독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할 ‘사고금’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사고금 미변제를 이유로 직권면직하였다.귀책 사유 및 책임 한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고금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고금을 변상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8조(직권면직)제1항제6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