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처분의 구제이익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2023. 5. 13. 자 해고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해고일자: 2023. 8. 18.)을 다시 하였으므로 2023. 5. 13. 자 해고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