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4개의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므로 4개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영업 목적 및 대표이사들이 모두 다른 점,

② 경영의 핵심인 인사나 회계 등이 통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4개의 법인 모두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한 2020. 9. 25. 이전 한 달 동안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