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근로조건의 심각한 변동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었고, 근무성적 평가가 공개되지 않아 그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의 기준이 된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이러한 정성평가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성적 평가의 반영비율에 있어 부서장의 평가가 상당함에도 부서장 평가의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 중 일부는 전년 대비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상승을 이유로 보직 해제를 하지 않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하향 추세를 이유로 보직 해제를 하여 보직 해제자 선정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여 공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인사발령 이전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 해제를 하지 않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로서는 보직 해제 사유인 낮은 평가점수와 낮은 평가점수의 하향 추세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⑥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관리자인 실(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되고 보직수당 금2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