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전과 비교하여 출ㆍ퇴근 거리가 멀어지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 역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독립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보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