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11. 30. 해고일 무렵 근로자는 회사와 관련된 ㈜파운○○○아이엠제이를 2022. 10. 18.에, ㈜위아트○○드를 2022. 12. 5.에 설립하여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김○현 이사에게 신규 채용하는

판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11. 30. 해고일 무렵 근로자는 회사와 관련된 ㈜파운○○○아이엠제이를 2022. 10. 18.에, ㈜위아트○○드를 2022. 12. 5.에 설립하여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김○현 이사에게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급여조건을 확인받은 후 ㈜위아트○○드로 고용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점,

② 근로자는 김○현 이사와 카카오톡으로 폐업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고, 폐업 절차와 폐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김○현 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인 회사 대표가 “폐업하고 리셋하는 거로 가자.”라고 하였다고 하자 “아 네 고고고 폐업공고부터 내죠.ㅎㅎ”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

③ 근로자는 김○현 이사와 폐업 공고문에 들어갈 폐업의 경위, 향후 방향 및 감사 인사 등의 문구를 함께 작성, 수정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김○현 이사와 작성한 폐업 공고문을 본인을 포함하여 회사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점 등에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