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의 질병상태,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취업규칙 면직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견서의 방식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으며, 복직 가능성을 판단할 합리적인 기준이나 절차, 소명의 방법 등이 정해진 바 없어 면직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면직 처분이 부당하기는 하나,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