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구제척·객관적 자료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을 처분한 점,

②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구제척·객관적 자료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을 처분한 점,

②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