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43
AI 분류
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 점, 사용자의 2022. 9. 5. 자 문자메시지는 이미 퇴사 처리되었다는 확인 통보이지 2022. 8. 6. 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2022. 9. 5. 자 수락의 의미는 아닌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 점, 사용자의 2022. 9. 5. 자 문자메시지는 이미 퇴사 처리되었다는 확인 통보이지 2022. 8. 6. 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근로자가 2022. 8. 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복을 벗어놓고 근무지를 나간 점,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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