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202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 가중처벌 선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