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단체협약 제172조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통지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유를 요청한 문서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인지가 불분명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속합의서에 교섭참여노동조합의 경우 조합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규정한 것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조합 사무실 제공기준의 일부 추가ㆍ변경사항은 노동조합 간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